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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조남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최근 발생한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어려운 분들이 제도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3월 한 달 간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 중이다.

일제조사기간 동안 보험료체납자, 단전·단수가구, 쪽방지역 등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가구 등을 집중 조사하여, 발굴을 통해 긴급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민간 지원으로 연계를 시키고 있다.

긴급지원제도란 가구주의 사망·질병·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초생활수급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에 해당하면 생계·주거·교육·의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복지급여 탈락자에 대해 급여결정이 정확한지 재검토하고, 공적지원 외 민간후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어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내 자원봉사대를 통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에 복지서비스 신청도 함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안내를 강화하여, 그동안 신청 불편이나 제도홍보 부족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의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이번 세 모녀 사망사건 등 잇따른 자살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자살 예방 활동을 위해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통·반장, 독거노인돌보미 등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자살관련 검색 시 현행 자살예방센터 외에 보건복지콜센터(129)도 신속하게 연결되어, 그분들이 필요한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29 보건복지콜센터는 긴급지원, 자살예방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여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물론 복지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복지제도에 대해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에게는 그 복지제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복지관련 단체들과 협조하고, 반상회보나 4대 사회보험 고지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께서 복지제도에 대해 보다 잘 아실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인터넷 복지포털(복지로, www.bokjiro.go.kr)을 운영 중인데, 시스템을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온라인상의 정보접근성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경우 홍보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직접 신청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조직의 노력이나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통해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 가서 돕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현장 복지담당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일하는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사회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전화 한 통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 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어렵고 절박한 이웃들을 발견하고 돕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이엠디  emd@emd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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