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교실 김영곤 교수가 지역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방해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본지 편집위원이자 전북의대 前 병원장인 김 교수는 한 언론을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공공성을 담보한 채 출발했으며, 수요자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부의 국비 보조와 학생 정원 감축 연동 정책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지역 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대한 조건 없는 과감한 지원은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 균형 발전, 고른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영미권 명문대학은 수도권과는 관계없이 발전해 온 것을 예를 들고, 거점 국립대학의 정원만큼 학생들은 수도권으로 몰려 주거비를 포함한 연 2,000만원의 경제적부담은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정부가 지원을 축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다면 거점 국립대학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이며, 대학 교육에 경제 논리를 욱여넣고 정원 감축을 유도하거나, 산업 현자에서 통할 수 있는 즉물적 효과를 내라고 강요한다면 대학은 학원이나 기업연수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앞으로 해마다 수많은 학과가 생기고 사라질 것이고, 수익성에 함몰돼 기초 학문이나 보호 학문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그는 “국립대학의 공공성은 학생 교육을 넘어 교수들의 연구와 학문의 균형 발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보장돼야 하며, 수익성에 함몰된 사립대학들이 포기한 학문 영역을 국립대학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국립대학의 교육과 연구는 단기적인 효율성보다는 상위의 개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