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콩팥병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이에 따른 예방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신장학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부담 만성콩팥병의 관리체계 구축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마련한 김승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미 2015년 국민 10명 중 3명은 하나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자로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만성질환자 수는 앞으로 꾸준히 전망된다”며, “2015년 진료비 총 1조5,671억 원으로 상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심하며, 콩팥기능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투석이 가능해지면서 환자들의 기대여명 증가와 치료기간 장기화로 환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유럽, 일본 등은 만성콩팥병 예방관리대책을 실시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만성콩팥병 예방관리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신장학회 김용수 이사장은 “대한신장학회 말기 신부전환자 등록사업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이식 또는 투석 등 신대체요법 환자 수는 1986년 2,534명에서 2015년 87,014명으로 지난 30년간 34배 증가했다”며, “만성콩팥병은 초기단계에서 적절한 치료 및 기저질환 관리 등 예방 조치가 이뤄질 경우 말기 신부전 발생위험은 28% 감소하고, 말기 신부전을 원인으로 한 사망위험도 20% 감소하는 등 조기 관리와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성콩팥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만성콩팥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비롯한 신대체요법에 따른 환자들의 부담 경감 등 만성콩팥병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차의과학대학 약학대학 손현준 교수의 ‘만성콩팥병의 질병부담: 건보공단 코호트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와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 이사의 ‘만성콩팥병 평생관리 체계: 소외계층 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의 주제발표, 그리고 만성콩팥병 환자 사례발표가 있었다.

손현준 교수는 “연간 1인당 건강보험 총 진료비 및 투석관련 진료비는 2013년을 기준으로 복막투석은 약 2,000만원, 약 1,700만원, 혈액투석은 약 2,500만원, 약 2,000만원이며, 만성신장병으로 인한 총 투서환자수와 투석환자 1인당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만성신장병은 의료비 지출 및 임상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질환이며, 인구고령화 시대에 특히 만성신장병의 효과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기 때문에 만성신장병의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당뇨와 고혈압 등 고위험군의 효과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동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남 보험법제 이사는 “2013년도 심평원에서 시행한 의료급여 혈액투석 원가분석에서도 현재 수가는 원가의 80%(136,000원/156,000원)로 확인됨에 따라 현재의 수가로는 투석의원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며, “현실성 없는 정액수가로 인해 의료급여환자는 신약도입이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의료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 차별적 진료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급여환자들이 적정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중 제7조 제1~3항의 일부는 모법(의료법)의 기준에 부합되게 수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현대 의료 수준의 혜택이 사회적 소외지역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 공정한 복지 정책이 실현 되어야 하겠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인 패널토론에서는 대한신장학회 김용림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의료계, 정부관계자 등의 패널토론을 통해 만성콩팥병의 조기관리체계 구축 및 투석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여러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에 참여한 이대목동병원 류동열 교수는 “만성콩팥병은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면 투석을 필요로 하는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만큼 조기진단을 위한 국가검진의 적극적인 홍보,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콩팥병 위험군 환자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신장내과로 의뢰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수립 및 만성콩팥병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사회사업가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신장학회 진동찬 등록이사는 “투석은 한번 시작하면 평생 지속해야 하는 만큼, 환자가 병원을 바꾸면서 생기는 중복·오류처방이나 비전문의 치료 문제 등 투석치료관리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가적으로 투석치료관리센터를 설립하여 투석환자들을 등록·관리하고, 투석의료기관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평가연계 비용지불제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 투석치료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투석협회 손승환 이사장은 “급증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로 인해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으로 투석치료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공신장실의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별도의 설치 기준안을 만들고 이를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투석환자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 과장은 “만성신부전에 대한 교육·상담수가 신설 등 만성콩팥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나, 개별환자들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은 여전한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여 향후 복지부 차원의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한신장학회는 이번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3월에는 ‘세계 콩팥의 날(World Kidney Day)의 날’을 맞아 만성콩팥병 환자 및 일반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만성콩팥병에 대한 인식 및 질병부담 서베이 결과 발표와 특별 강연 등 만성콩팥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김용수, http://www.ksn.or.kr)는 신장학 분야의 교육, 연구, 진료활동의 발전을 통하여 신장병을 예방 및 치료하고자 1980년에 설립됐다. 대한신장학회는 정기 학술대회와 다수의 국제학회 유치, 기초 및 임상 연구 지원, 국제교류 활성화 등 국내 신장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