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급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이에 대한 대처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보험 적용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한방진료의 경우 자동차보험 보장 항목에 금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부르는 게 값’ 인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방병원들이 자동차사고로 내원한 환자에게 한방물리요법 처방을 끊임없이 늘리고 있다. 2016년 한 해에만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162% 증가했다. 같은 해 전체 한방진료비 증가율은 29.5% 였다"고 지적하며 기준 없는 한방 진료로 인하여 한의원한방병원에서 과도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동차보험업계가 최근 흑자로 돌아서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원한방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로 인한 보험 손해율 증가로 보험료 인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나날이 커져가는 한방의 자동차보험 진료 등 한방 진료의 폐헤가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본회는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강력히 대처해나가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정부와 정치권이 동 사항에 대해 강력한 대처방안을 내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한방의 자동차보험 진료 급증!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심평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사이 자동차보험 분야의 의치과 진료비는 1조1512억원에서 1조1988억원으로 4%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한방(한방병원/한의원) 진료비는 2722억원에서 4598억원으로 69% 급증했다. 한방병원의 진료비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도 30%로, 건강보험 비율(4%)의 8배에 육박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보험 적용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한방진료의 경우 자동차보험 보장 항목에 금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부르는 게 값’ 인 실정이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대인(代人) 배상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더욱 그렇다. 보험개발원은 가장 가벼운 증상인 경추염좌 환자의 한방 병원 진료비를 산출해냈다. 그 결과, 한방 첩약의 경우 한방병원 진료비 상위 10%의 평균이 29만9900원으로 하위 10%(6만7100원)의 4.5배를 기록했다. 척추•골반 등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은 상•하위 각각 10% 간 진료비 편차가 17.2배에 달했다. 한방물리요법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같은 한방 비급여 항목이라도 첩약과 추나는 진료수가가 정해져 있지만, 한방물리요법은 비용 기준조차 없다. 이로 인해 한방병원들이 자동차사고로 내원한 환자에게 한방물리요법 처방을 끊임없이 늘리고 있다. 2016년 한 해에만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162% 증가했다. 같은 해 전체 한방진료비 증가율은 29.5% 였다.
자동차보험업계는 최근 흑자로 돌아서면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겼으나 한방병원의 과잉•허위진료 증가를 이유로 보험료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한방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탓에 보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한방의 자동차보험 진료 급증으로 인한 피해를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나아가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구조이다. 한방의 자동차보험 진료 뿐 아니라 한방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광주 지역 한방병원 142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보험사기 혐의가 드러난 19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나날이 커져가는 한방의 자동차보험 진료 등 한방 진료의 폐헤가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본회는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강력히 대처해나가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 2. 26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