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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케어매니저 현황
  • 김순례(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 승인 2019.01.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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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高齡化社會] (두산백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놀라운 성장, 그리고 IMF, 그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지금껏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 속도는 세계 열강이 길고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이룩한 것을 단숨에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50년만에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놀라운 산업을 일구어냈다. 세계는 우리를 주목했으며, 우리는 세계에 우리 민족의 끈기와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는 선진국이 과거에 겪었던, 혹은 현재에 겪고 있는 문제들을 맞닥뜨리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출산률 감소와 평균연령 상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고령화를 불러왔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우리 옆의 이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 바로 일본이다.

초고령 사회와 커뮤니티 케어

일본은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이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1990년대에 고령사회, 2000년대에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늙어가는 일본의 사회를 보며 우리 사회 역시도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그것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이면 한국도 노인 인구비율이 전체의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의 급속한 전개는 전체 생산인구의 감소/피부양 인구의 증가를 불러오며, 여기에 노년/유아/청소년 등과 함께 실질적 부양의 수요층인 장애인 인구(2017년 기준 87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까지 합산해볼 경우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부양 부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출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의 개념

그렇다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이것은 우리 사회와 많이 닮아있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미래 사회의 거울’이라고도 비유되는 일본 사회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의 고령화율은 28.1%로, 압도적인 세계 1위의 비율을 보인다. 그 높은 비율에 걸맞게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는데, 어찌되었건 대략 10년 단위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라 일본의 정책 프레임과 산업도 함께 변해왔다.

일본 간병산업의 상위 3개 형태는 ① 방문 간병 ② 통원 간병 ③주택간병이며, 현재 지원 사업소 수가 편의점 점포수(4만 1,085개) 보다 많을 정도다. 또한 ‘24시간 체제 서비스’처럼 특화된 기능훈련 등과 같이 전문성을 갖춘 재택 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와 관계없이 주목되는 분야이다.

아울러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육체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지역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립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건(예방), 의료, 간호, 생활지원, 주거 일체를 제공하고, 또한 누구나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정든 지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것이다.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으로는, 각 서비스 대상자와 30분 거리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을 ‘이상생활 권역’으로 상정하고, 중학교구 단위에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시내 57개소에 설치했다. 또한 이 외에도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민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문자 그대로 지역 그 자체의 신체적/정신적 부양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케어회의’를 조직해 지역포괄 시스템의 운영을 관리/감독한다. 이 회의의 목적은 보험(예방), 의료, 개호, 생활지원, 실질생활까지 다섯가지 분야의 서비스를 포괄적이고 계속적으로 제공하는것을 실현하는데에 있다. 또한 같은 목적으로 의료법인 ‘쿄와카이(共和會)’를 운영하며 각 시민의 의료재활케어를 실질적으로 돕고있다.

케어매니저와 케어플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이를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인력도 필요한 법이다. 하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이 인력을 무턱대고 아무나 고용할 수는 없는 노릇, 일본은 이런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케어매니저’라는 제도를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자격은 아래와 같다:

① 환자 수발업무에 5년 이상의 종사경험이 있는 의사, 간호사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홈 헬퍼 2급 과정을 수료 필요)

② 법정자격소지자는 5년 이상, 그 외 대상자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 요구

* 법정자격소지자: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재호 복지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준간호사 자격 소지자

일본의 현재 활동 중인 케어매니저의 수는 10만여 명으로 실제 자격 취득한 사람 중 33%가 활동 중이다. 이중 40대의 관련 종사자가 가장 많고, 30, 50대가 그 다음을 이루고 있어 시험을 통한 신규 인력 충원보다는 기존의 관련업종 종사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되는 만큼, 케어매니저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현재 일본에서 규정하고 있는 케어매니저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① 요간병·요지원 안정이용 상담 후 재택서비스 계획(케어플랜) 작성 및 지원 수급자격 판별

② 방문간병 혹은 데일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간병서비스 사업자 역할 조정 등의 총괄

③ 간병 급부 관리 및 수발요구자 상태변화나 요구조건에 따른 구체적 사항 조율/결정

일본 현장에서 활동하는 케어매니저와 돌봄 인력들은 유기적으로 수없이 소통하고 수혜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지만, 사회의 고령화는 참으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커뮤니티케어 도입 초기부터 업무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사회 구조 변화에서 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또는 일방적인 정책이나 활동으로 단번에 상황을 해결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나서서 주도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지만, 헬시에이징학회 등 학계와 민간의 적극적인 접근과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 내용은 한국헬시에이징학회 2018 추계 학술대회 강연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김순례(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emd@mdjourn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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