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9개 관계 부처 합동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 발표
2022년 비만율 2016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4개 전략 추진
[엠디저널]199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한지도 벌써 22년이 지났다. 누가 ‘비만!!’이라고 소리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의료계와 매스컴에서는 수도 없이 외쳤지만 질병관리본부나 국민건강보험에서 내놓는 수치를 보면 정말 맥이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체중계는 해가 바뀔 때마다 눈금이 올라가고, 허리둘레도 점점 늘어간다. 이제 비만은 개인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늦었지만 국가가 직접 비만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어디까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의 여지가 많다. 과연 어떻게 비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정부가 밝힌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 원에서 2015년 9조2,0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의 개요는 영양, 식생활, 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2022년 비만율(41.5% 추정)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의 4개 전략을 추진한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전략의 첫 번째는 영양교육 및 식품지원 강화다.
먼저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2018년 8만4,000명에서 2020년까지 9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임산부의 영양섭취 불균형이 저체중아 출산위험을 높이고,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소아비만 및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으로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먼저 출산 전후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고, 모유수유시설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모유수유시설 전수조사와 위생관리 강화 등을 통해 모유수유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모유수유에 대해서 WHO, 미국, EU(유럽연합) 등은 아동비만 예방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를 비만관리계획에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에서 신체활동 및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해 운영 중인 ‘돌봄놀이터 사업’을 2018년 300개교 1만 명에서 2020년 2,000개교, 10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등돌봄교실 아동에게만 제공하던 과일간식지원사업을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2018년 24만 명에서 2019년 35만 명)할 계획이다.
또 바깥놀이 중심의 신체활동과 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누리과정)을 2020년까지 개편한다.
다음으로는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이다. 먼저 정부는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습관, 폭식조장 미디어,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TV나 인터넷, 그리고 방송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먹방 규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서민들의 소소한 즐거움까지 규제해야 하나’라며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 및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정부는 가공식품 중 당류 저감 지침을 개발 및 보급하며, 나트륨 저감 참여 급식소 및 음식점을 2018년 600개소에서 2022년 1,500개소로 확대하는 등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이 전략은 먼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체육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학생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2018년 6,018개교에서 내년까지 6,500개교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32개교가 있는 건강증진학교의 운영사례를 분석해 우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2022년까지 전국 학교로 보급한다. 또 저소득층 스포츠 복지 강화를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2018년 4만7,000명에서 2022년까지 9만4,000명으로 늘리고, 다문화 및 장애인가정 등 소외계층 가정의 청소년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현재 128개에서 2022년까지 317개로 하고, 운동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해 비만청소년 스스로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인 및 노인에 대해서는 비만예방 및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는 체육시설 이용권, 진료 바우처(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모델을 개발하며, 내년부터 2021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에는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행동 변화를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2018년 21개소에서 2022년 50개소로 확충하고, 보건소 및 건보공단 등과 연계해 퇴근 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건소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생활습관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노인은 신체활동 수준 및 특성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에 2017년 2,300개소에서 2022년까지 3만6,000개소로 늘려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식습관, 우울증, 낙상예방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생활 속 신체활동 환경도 조성한다.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노력하는 기업을 정부가 인정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2020년까지 도입한다. 인증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자발적 생활체육 참여 확산,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내년까지 ‘건강도시 활성화’가 추진된다. 지자체는 건강한 도시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행정적으로 이를 지원한다. 또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2027년까지 143개소를 설립해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 스포츠활동 촉진을 위해서 현재 4개소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2020년까지 11개소로 확충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도 확대한다.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건강관리가 시급한 고도비만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한다. 일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만운동클리닉’을 분석해 표준화된 사업모델을 올해 안으로 개발해 2022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수술 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비용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 추가도 추진된다. 아울러 비만인을 위한 식생활/영양/신체활동 등 집중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비만예방 및 관리는 정부와는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하다는 인식을 다지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비만슬로건 및 주제를 개발하고, 매년 10월 11일 비만 예방의 날 행사와 연계해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서 주도적?맞춤형으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읍면동 및 사업장 등 생활단위별 비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식생활?영양 관련 정보를 융합?가공해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융합정보를 2021년까지 제공한다. 현재 각 부처별 식생활?영양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나 앱은 40여개가 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영양?비만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기능을 확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통합?조정하고, 각 부처의 비만예방/관리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 및 관리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가 비만율 및 비만관리 정책
현재 OECD 국가 중 비만율(2017년 기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72.5%)이며, 이후로 멕시코(70.1%)와 영국(62.9%)로 뒤를 이었다. OECD 국가의 평균 비만율은 53.9%이며, 우리나라는 33.4%로 전체 국가 중에서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증가 추세로 본다면 곧 상위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미국의 비만예방관리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대통령 주재로 2010년부터 비만종합 캠페인(Let’s Move)을 실행해 아동청소년 비만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주재 대책위원회 설립, ▲학교 내 정크푸드 광고 금지, ▲기업 및 시민 단체 참여한 물 섭취 캠페인, ▲가공식품의 칼로리 표시제도 강화 등이다.
영국은 2010년부터 국가 주도로 지역사회 중심 캠페인 ‘Chang 4 Life’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매일 5가지 과일 및 채소 섭취, ▲섭취하는 당과 소금량 감소, ▲신체활동 증진의 전략을 기본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해 웹사이트를 활용해 배포하고, 미디어 캠페인과 지역 가두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호주에서는 2009년부터 ‘National Preventive Health Task Force’를 설립해 비만, 담배, 알코올이 포함된 ‘The Healthiest Country by 2020’를 수립했다.
비만예방 전략으로는 ▲건강한 식품의 접근성 향상, ▲건강하지 않은 음식과 음료를 마케팅으로부터의 국민 보호 및 교육과 정보 제공의 질 향상,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 유도, ▲신체활동 증진시키는 환경 구축, ▲비만관리 연구를 통해 근거기반을 축적하고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건강수명연장을 목표로 영양과 식생활을 포함해 적정체중 유지율 증가를 목표로 하는 종합건강증진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서 목표하는 적정체중 유지율 증가는 2010년에 31.2%였던 비만 성인 남성의 수치를 2022년까지 28%로, 2010년에 22.2%였던 비만 성인 여성 수치는 2022년까지 19%로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은 ▲건강 만들기를 위한 운동 기준·지침 보급, ▲건전한 생활 습관 국민운동(Smart Life Project) 실시, ▲개호예방사업, ▲식생활 지침, 식사 밸런스 가이드 마련 및 보급, ▲식사 섭취 기준 책정, ▲영양 성분표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