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디저널]미세먼지, 국가적 재난 범위에 포함해 국민 생명권·건강권 보호해야

암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과 더불어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재앙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이 직접 나섰다.

100세 시대에 가치와 품위를 부여한 건강수명을 위해 창립된 한국헬시에이징학회는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미세먼지, 국민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부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이번 심포지엄을 후원한 건강소비자연대 강영수 대표는 “미세먼지는 그 어떤 위험보다도 위협적인 존재로 떠올랐으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 모든 경제활동의 마비와 인접 국가 간 국제분쟁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정부와 정치권을 떠나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혜의 결집을 토대로 풀어야 할 난제로 이번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이번 토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맑은 하늘을 열어갈 희망의 초석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본 강의는 한국헬시에이징학회 아카데미 원장을 맡은 정은주 약학박사의 ‘미세먼지의 건강 위해성과 이의 극복’을 주제로 시작됐다.

정 박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입자가 작아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할 경우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는 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박사는 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국민건강 정책으로 ▲주요 도시 미세먼지 질환 전문특수 병원 지정(지역별 미세먼지 밀도차 고려), ▲미세먼지 질환의 특수재난질환 지정(기존 질병에 대비 보험급여 차별화), ▲미세먼지 질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사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존 보건의료인력 재교육과 인력 재편성), ▲노약자와 어린이, 임신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회피용품 무상지급(보건소를 비롯한 공공기관 활용), ▲노점상에 대한 미세먼지 정화시설 보급(공기정화기 염가보급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때 사용할 포장마차의 외부 공기 유입 차단막 지급), ▲미세먼지 주의요령에 대한 대국민 교육 강화(막연한 두려움으로 경제 위축)를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강의로 한국헬시에이징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마음편한유외과 김준영 원장의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아프다’가 이어졌다.

김 원장은 먼저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환경부가 발행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시료채취구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10m 사이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의 PM 측정소 중 대다수가 10m가 넘는 곳에서 대기 측정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대기오염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원장은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이 2015년에 무려 11,924명이었으며, 사망률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헬시에이징학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2019년을 ‘미세먼지 추방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학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및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오는 추계학술대회에는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