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디저널]선진복지국가 구현 위해서는 시대 뒤떨어진 규제 혁파 절실

세상사 사람에 달려 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해도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빅 데이터가 풍부해지고, 초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인공지능(AI)이 생활 전반에 자리 잡게 되는 꿈의 사회 실현은 기술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선 산업 전반의 지능화 혁신을 가속화하고,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첨단 시대, 미증유의 길을 걷고 있는 인류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현실 또한 성큼 우리 곁에 와 있다. 예컨대 가상화폐에나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이 이제 의료 분야를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블록체인은 특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분산해 저장하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말한다. 데이터 거래내용을 한곳에서 모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래 당사자가 분산 보관함으로써 보안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여러 병원에 다니다 보니 병원마다 진단검사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더욱이 민감한 질병 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A 씨에게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이 민감한 건강정보를 지켜준다면서 안심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정말로 A 씨의 건강정보는 안전한 것일까. 또 병원마다 하는 중복 진단검사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서강대 박수용 교수는 ‘신뢰를 만드는 기계’라고 정의했다. 서로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중립적이고, 중앙화된 인증기관 없이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이라는 의미다. 때문에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할 핵심기술로 부상하며 화폐·금융·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혁신의 잠재력을 키우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분당서울대병원이 주도하고 있는 ‘코렌(KOREN) SDI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의료정보 유통 실증 연구 및 의료 네트워크 연구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이를 주도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주목받는 건 그동안에는 환자 자신의 의료데이터인데도 정작 관리의 주체는 환자가 아니었다는 점 때문이다. A 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 개인 의료데이터가 병원과 약국 등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어 정보보안이 취약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의료데이터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개인 건강기록(PHR) 형태로 개인별 저장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또 의료데이터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도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과제가 적잖다. 선진국을 빨리 뒤쫓는 패스트 팔로우를 벗어나 세계를 앞장서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서 선진복지국가 시대를 열기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자율성·창의성을 키우는 일이다. 사람을 옥죄고, 기업을 힘들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신규 규제 한 개에 기존 규제 두 개를 폐지한다.”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얻고 있는 미국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투 포 원 룰(two for one rule)’을 도입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두 개를 없앨 때 필요한 신규 규제 한 개 정도만 늘린다는 정책이다. 자연 규제 개혁이 이뤄지고 경제는 숨통이 트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 경기가 활황인 이유 중 하나다.

법은 공동체 질서 유지

중국 춘추전국시대 대표적 법가 한비자가 “오로지 시대 상황을 잘 살펴 법을 만들고,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받들면 골고루 이익을 나눌 수 있다(系事通時依變法 從公奉法得平均)”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 법은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담보 장치다.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패가 된다. 물론 모든 일을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백성의 자유와 창의를 방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법과 제도는 마땅히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 우리는 먼저 4차 산업혁명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도해야 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 만족할 게 아니라 10만 달러 대 조기 진입을 위해선 현시점이 우리 사회 발전의 변곡점임을 깊이 인식해야겠다. 선진복지국가 건설과 개개인의 행복이 담보되는 윈윈(win-win) 구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