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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약 처벌, 아편전쟁 때문이라고?
  • 강지명(북경 주재기자)
  • 승인 2020.07.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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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 마약 청정국이라고 자부하던 우리나라에서 잇따라 마약 관련 범죄가 적발되며, 더 이상 우리도 마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마약에 관해선 중국처럼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여기에는 ‘중국은 아편전쟁 이래로, 마약에 대해선 치를 떤다’라는 말을 기본으로 깔곤 하는데,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짜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편전쟁 설’은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마약에 대해 엄격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었다. 비교적 최근(20여년 전)이라 할 수 있는 1998년까지도, 마약사범의 최고형은 징역 25년에 추가적인 20년의 가택연금이었다. 지금의 최고형인 사형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가벼운 셈이다.

중국이 마약범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 시작한 것은 전직 국가주석 장저민(江泽民) 2기 집권기인 1999년부터였다. 이는 집권 1기에 막후에서 실권을 휘두르던 전임자였던 덩샤오핑의 영향이었다는 관점도 있다.

장저민은 원래 덩샤오핑의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던 후야오방, 자오쯔양을 다소 운 좋게 제치며 주석으로 등극한 만큼, 초반의 권력기반이 취약했으며 전임자인 덩샤오핑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97년, 마침내 덩샤오핑이 사망함에 따라 장저민은 본격적으로 본인의 통치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집권기 2기부터 본인의 세력을 요직에 앉히며 여러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마약류 범죄 처벌 강화이다.

즉, 중국이 아편전쟁 이래로 마약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 기준을 세웠다는 것은 틀린 주장이다. 원래 중국은 공산 국가의 특성상 중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진행하며, 마약도 이에 속했을 뿐이다. 그마저도 최근에 강화되며, ‘마약 범죄=사형’이라는 명제는 생각만큼 뿌리깊지 않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아편전쟁 때문에 마약을 혐오할 수는 있지만, 아편전쟁에서 그 강력한 처벌이 기원 되었다고 보기에는 시간적 공백이 크기 때문이다. 

강지명(북경 주재기자)  emd@mdjourn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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