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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네 차례 걸쳐「2020 규제혁신법제포럼」개최디지털 뉴딜 시대, 선도적인 규제혁신 위한 법제적 대응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9월 24일(목)을 시작으로 연이어 10월 6일(화), 10월 8일(목), 10월 12일(월)에 디지털 뉴딜 시대의 규제혁신 과제를 주제로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규제혁신법제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자리로, 지난해 이미 「혁신성장과 규제포럼」이라는 타이틀로 세 차례 개최된 바 있다. (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이번 자리는 디지털 뉴딜 시대의 도래로 제기되는 핵심 이슈에 대해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법제적 관점에서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9월 24일(목)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제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언택트 시대의 규제혁신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첫 발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언 선임연구위원은 ‘언택트(Untact) 트렌드의 부상과 디지털 뉴딜’을 제목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다음으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는 ‘언택트 시대와 원격의료’를 주제로, 원격의료에 관한 법적 쟁점과 향후 입법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끝으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교육기업인 아이스크림미디어 곽덕훈 부회장은 “에듀테크 환경과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이슈”를 제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환경에서의 법적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학 대기자  emd@mdjourn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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