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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강탈법,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 장석일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외래교수, 의학박사)
  • 승인 2021.04.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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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 의료인 결격사유 대상 범죄 확대 및 면허취소 후 재교부신청 금지기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2월 25일 법사위에 법안 상정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종류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그 후에 선고받은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 선고 받고 있는 동안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 그와 같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료인이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이미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 범죄의 종류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법률이 있기에 의료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봐도 현 정부에 비판적 시선을 갖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징벌적 규제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의료행위와도 무관한 형사제재를 면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 특히 헌법상 모든 국민이 누리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중국 코로나로 인해 감염병의 전문가인 의료계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다. 바꾸어 얘기하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 입장은 의료계가 눈에 가시였을 법도 하다. 예전부터 의료계는 정치권에 필요할 때만 써먹고 버림받는 존재로 토사구팽(兎死拘烹) 당했다. 어째든 중국 코로나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이 시점에, 다른 나라에서는 안정적으로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아직 시작도 못한 무능한 정부가 문제가 많은 의료법 개정안을 다뤄야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4월 7일 서울과 부산에서 시행되는 보궐선거는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이 권력을 이용하여 여직원을 성추행한 결과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시장이 잘못해서 발생되는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정강, 정책을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바꿔서 후보를 내는 몰염치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라는 국정 이념은 역사 흐름을 거스르는 반민주 정치, 자유주의를 봉쇄하고 훼손하는 폭정으로 변질되어 국민 가슴에 좌절과 배신의 상처만 남겼다. 촛불 혁명이란 미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는 권력을 독점하고 사유화하여 자기들만이 절대 선이고 정의라는 독선으로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작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였다. 그 결과 온 나라가 세대별, 성별, 지역별로 서로 반목과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세계적으로 실패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여 중산층마저 몰락시켰고, 서민 계층은 빈민으로 전락하였다. 24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전국 부동산 가격 폭등사태와 내 집 마련 포기 세대의 등장만을 초래하였다. 또한, 인권존중을 최우선시 한다는 이 정권에서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대참사와 국민 생명을 지켜줄 백신 늑장 확보는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여, 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의료인을 전문가로 존중하기보다는 정략적으로 이용만 해왔다. 물론 이번 4.7 보궐선거는 그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4년의 반민주 폭정과 실정에 대한 심판이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더 이상 정치인들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국가의 중심에서 사회적 역할을 해나가야 할 원년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치의 중심에 의료인, 과학자 등 창조적인 집단이 나서야한다. 그래야 미래의 먹거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의협회장과 16개 시도 회장 선거가 무척 중요하다. 그 이후도 무척이나 중요해 졌다. 이제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리사욕으로 의료계를 이용하기 위해 말만 번지르한 후보와 위정자를 구분해야 한다. 의료인은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이면서 엘리트 집단이다. 피해의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힘을 모아서 만들어보자. 대한민국 국민이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의료인은 태어났다. 

장석일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외래교수, 의학박사)  emd@mdjourn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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