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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 장석일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외래교수, 의학박사)
  • 승인 2021.05.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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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 어릴 적 위인전집을 읽고 자란 필자는 이 시대에 맞는 소년 조지 워싱턴의 정직이 그립다. 조지 워싱턴은 6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로부터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손도끼를 생일선물로 받았다. 너무 기쁜 나머지 손도끼를 이용해 무엇이든 써보고 싶어졌다. 그런 그의 눈에 정원에 있는 벚나무는 손도끼를 사용해 보기에는 최적의 물건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베어버리고 난 후에서야 그 벚나무가 아버지가 가장 애지중지하던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튿날 아침 잘린 벚나무를 보고 아버지는 아주 크게 화를 내시며 가족들을 모아 누구의 짓인지 추궁하였다.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평소 본적이 없었던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린 워싱턴이 아버지에게 용기 있게 말했다.

“제가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서 손도끼로 아버지가 아끼시는 벚나무를 베었습니다. 야단을 맞는 것이 두려웠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이내 화를 참으시며 말씀하셨다. “조지. 괜찮다. 너의 용기 있는 정직한 행동은 천 그루의 벚나무보다 더 소중하단다.” 미국 국민은 조지 워싱턴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런 도덕성으로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정권은 총 역량을 발휘하여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정권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모든 나라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거나 확보하려고 모든 노력을 동원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부터가 잘못되었다. 감염병 예방의 기본인 감염원 차단을 하지 못하고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였다. 청정 한국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계속된 정치 방역만 하다 보니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인 대한민국이 OECD 37개국 중에서 37번째, 전 세계 198개국 중에서 104번째 백신 접종 국가가 되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이 2020년 6월부터 공격적인 선 구매로 백신 도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백신 미확보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4월부터 충분한 백신 확보를 13차례나 지시했으나 정부 담당자가 시행하지 않았다고 정부 부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그러나 사실은 2020년 7월에 이미 물량이 바닥났고, 문대통령은 9월 15일이 돼서야 확보하라는 지시를 했고, 11월 27일 감사원의 “선 구매는 문제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고 비로소 백신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무능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한 정권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국 코로나로부터 생명권도 보호받지 못하였고, 5인 집합금지 등으로 경제적 활동도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이 영업도 타격을 입는 바람에 국민의 재산권도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다.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액 응고라는 부작용으로 유럽이 접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에 대해 솔직한 설명도 없고 불안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뜬금없이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쇼를 보이자 진위 여부로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병원에서 교수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병실 주치의(주로 전공의)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회진을 돈다. 병실 주치의가 만약에 환자의 검사결과나 상태에 대해 거짓 정보(회진 이전에 환자에 대한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던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아서 당장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한 거짓이라도)를 교수에게 말한 것이 알려진다면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 전공의는 평생 거짓을 말한 것이 주홍글씨로 따라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사소한 거짓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려 한다면 당장에는 국면을 모면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터이고, 그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여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오늘 밤 유난히 영어 속담이 생각이 난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장석일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외래교수, 의학박사)  emd@mdjourn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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