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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장해 부당이익 노린 변호사, 애꿏은 지주와 건설사만 피해
   
 

울산에서 지역 변호사와 일부 지주들이 모의해 토지대금을 완납받고도 이유없이 권리 양도를 거부하고 있는 탓에, 시행사는 물론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이전 계획을 세웠던 주민 편의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금전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해 지산법률사무소측은 지난 달 22일 ‘성지디앤디’社가 진행하고 있는 울산 남구 야음동 377번지 일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매매대금 전액을 받고도 제 3자를 통해 소유권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서모 씨외 7명을 배임 협의로 울산 남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달 28일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회사는 울산 남구 야음동 377번지 일원에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410명의 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달 10일 이전에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 모씨외 17명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지역 변호사인 임 모씨를 통해 매매대금의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에 회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송금한 내역을 첨부해 관련자를 ‘배임’혐의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

본지가 입수한 매매계약서 상에는 ‘갑은 잔금수령 시 세입자문제까지 사전에 해결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매매대금의 증액이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성지 측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등 제 3자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하고 추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루 하루 이자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다른 지주들은 물론 주변 상권에 진출하려던 소상공인들도 심각한 심적 물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소유권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질의했으나,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일절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김 모 씨는 “계약에 의해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정상 수령한 것이 맞다. 이후 3자의 소개로 개발부지의 5% 이상을 연대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추가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의도는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성지디앤디측은 “잔금도 지주들의 종합소득세 산정 등 여러 가지 요구에 따라 미리 지급한 내역도 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는 물론 사업추진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면서 “이번 건과 관련해 피해를 초래한 대상이 있다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기자  emd@mdjourn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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