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우울증 치료에 대한 비정신과 의사들의 SSRI 항우울제 처방규제가 국내 자살률을 OECD 국가 가준데 1위로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결국 우울증 치료 최악의 국가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최근 자료 발표는 통해 “2001년의 자살자 수는 6,911명이었는데,10년 후 2011년의 자살자 수는 15,906명으로 130% 증가한 이유는 우울증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인데, 그 주요 원인중에 하나는 2002년 3월에 96%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SSRI 항우울제 처방규제 시작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제로 전체 의사의 96%인 비정신과 의사들이 SSRI 항우울제를 처방하지 못하게 하였고, 한국은 우울증 치료 최악의 나라가 되었다. 10년 이상 한국의 항우울제 사용량이 OECD 나라들 중 최저인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대한신경과학회는 “SSRI 항우울제 처방규제로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산부인과 등 모든 비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의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강제로 이렇게 만든 것이다.”

또한 “의사가 되어서 가장 흔한 정신 질환인 우울증도 치료할 수 없다면 의과대학에서 정신의학을 왜 교육하는가. 의사시험은 우울증은 물론 더 치료가 어려운 조현병, 조울증, 알코올중독도 모두 포함한다. 우울증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우울증 환자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내 연구 결과는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이다”라고 말했다.

우울증 치료율은 미국 66.3%에 비하여 한국은 11.2%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따라서 대한신경과학회는 “SSRI 항우울제 처방규제로 초래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울증 치료율을 높이지 않으면 한국의 자살률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SSRI 처방규제는 전문가회의에서 의학적인 근거도 없고 타당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Q&A 합의안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2002년 3월에 발생하였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피해를 본 국민은 수백만명이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20년 동안의 강제적인 SSRI 항우울제 처방규제에 대하여 사과하고, 타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모든d의사들이 우울증을 치료하고, 자살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가 2002년 3월에 급조하여 고시한 SSRI 항우울제 처방규제는 수만 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사건으로 가장 잘못된 보건정책의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