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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결과가 대한민국과 의료계를 죽느냐 사느냐로 결정한다
  • 장석일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외래교수, 의학박사)
  • 승인 2021.11.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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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 요즘 여, 야 대통령후보 경선이 뜨겁다. 각 당의 후보들은 코로나 정국 속에서 싸늘하게 식은 추석 민심을 접하지만 그 마저도 왜곡하여 자기 편리한대로 보려 할 것이다. 필자도 여, 야 유력 후보들을 사심을 담아서 내 맘대로 평가를 해 보았다. 

여당의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등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일약 전국구 인물로 주목받을 만큼 정치적 순발력이 뛰어나다. 여배우 김부선과 선정적인 공짜연애로 곤혹도 치뤘다. 일반인들이 차마 쓸 수 없는 쌍욕을 형수에게 함으로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의구심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성남시장시절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특정인이 5000만원을 투자하여 5000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된 과정에 의혹도 받고 있다. 한때는 혜경궁 김씨 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세력, 대깨문과 첨예한 갈등과 비토도 받았다. 그러나 불사조처럼 살았다. 정권재창출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어서 현재는 여권후보가 유력시 되고 있다.

여당의 이낙연 전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 논설위원 출신으로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국무총리, 당 대표를 역임하는 등 경력과 이력은 부족함이 없다. 현 여당의 지역기반인 호남출신으로 탄탄한 지지기반도 갖고 있다. 정치인으로써 자애로운 모습과 말씨가 우유부단함으로 비춰지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이 후보의 연대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경선승리가 쉽지 않다. 다만 호남에서 경선결과가 압도적 승리는 아니라도 최소한 이재명 지사의 과반을 저지하여 결선으로 이끌어 역전을 하려는 전략이다. 확장성 부족을 이유로 고향사람들로부터 역차별이 될지, 그래도 호남사람 인물로 만들지 그 결과가 흥미롭다.

야당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정부에서 고속 승진한 케이스이다. 조국 교수 수사로 문재인 정부와 갈등이 시작되고, 추미애 장관을 통해 문정부에 극한 대립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공교롭게도 문정부 포함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대통령과 대립하였다. “국가와 국민이 아닌 사람(임명권자)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란다. 검찰 조직과 주변에 신망이 두텁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 문정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이 야당으로 신뢰를 받지 못할 때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지지 중심에 있었다. 패배의식과 무기력에 젖어있던 야당이 해 낼 수 있다는 국민적 지지를 결집시켜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이끌어냈다.

야당의 홍준표 의원은 검사, 국회의원, 당대표, 경남지사와 대통령 후보를 경험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주저함이 없는 대화법은 듣는 사람에 따라 통괘함을 주면서 홍카콜라(홍+코카콜라)는 별명을 갖는다. 그러나 망말과 자기주변 사람에 대한 홀대와 토사구팽으로 캠프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이재명 지사와 같은 단점을 공유해서 오히려 여권지지층의 역선택 논란을 받고 있다. 실제 야당 경선 때는 정권연장을 바라는 여권지지 호남인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아 지지율 상승을 보였다. 지난 대선 때는 20~30대로부터 꼴통 이미지로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주 지지층이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직설화법 덕 일수도 있다. 역선택과 확장성 이라는 논란이 되는 이유다.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과 권력은 선거를 통해 표현한다. 선거를 왜곡하는 시작은 여론조작이다. 선거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다. ‘밴드웨곤효과’는 원래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현상을 뜻하는 경제용어로 다른 사람이 사면 나도 사고 싶은 일종의 편승효과를 말한다. 정치에서는 될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성향으로 표현된다.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를 조작, 선동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2017년 대선에 김경수-드루킹 댓글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다. 조작된 여론조사는 국민의 주권을 사기로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다른 부정선거는 사전투표의 부실한 관리이다. 선거당일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간단한 신분 확인만으로 투표를 한다. 선거일 5일전부터 2일간 전국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투표율 제고에 기여를 했다. 그러나 보관상태 변형, 배추잎 투표지, 접히지 않은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타원형 기표도장 등 조직적 부정선거 증거들이 재검표에서 나왔다. 재검표는 규정상 180일 안에 이루어 져야함에도 1년 이상이 걸렸다. 그럼에도 대법관은 불법 부정 투표지를 유효표로 분류하고, 촬영 불허와 이미 찍은 사진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 투표가 국민의 주권이듯 과정을 참관하는 것도, 부정이 의심되는 것을 제기하여 밝히는 것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이 권리가 사라졌다.

부정선거의 하이라이트는 개표조작이다. 전자개표기는 짧은 시간에 신속한 투표결과를 알 수 있게 되었지만 기기조작 등 부정선거 잡음이 심하다. 한국은 전자 투·개표기를 개발하여 여러 나라에 수출하였다. 한국형 투·개표기를 사용한 나라에서 부정의심 사례가 많았다. 키르기스스탄은 총선에서 여당이 90%이상 의석을 얻었으나 부정 논란으로 선거 무효와 대통령 사퇴로 이어졌다. 이라크도 부정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발표 후 선거 결과가 상당수 바뀌었다. 콩고 등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서 질 수도 있다.

정권교체는 이 시대 최고의 가치이자 절체절명의 사명이다. 결과에 따라서는 북한식 공산사회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식 사회주의로 갈 개연성이 있다. 한국 의료는 공영재 라는 명분으로 일찌감치 사회주의를 맛보았다. 철저하게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의료계를 편 갈라서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사악한 국가 개입으로 의료의 전체주의를 시도하여 왜곡시켰다. 이미 사회주의와 표퓰리즘을 경험한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특히 엄중한 이유이다. 그래서 다른 사적이유로 의료계 표심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 이번이 의료계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정도의 길로 바꿀 기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
그만큼 선거가 갖는 의미는 말할 수 없이 크다.

장석일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외래교수, 의학박사)  emd@mdjourn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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