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받을 의사가 없다.
급격한 출산 인구 감소와 고령 산모 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률 증가,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피하려는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지원 회피 현상으로 앞으로 전국의 분만 병의원 20-30%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6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연령은 53세로(2021년 12월말 기준)로 전체 전문의 평균 49세보다 훨씬 높고 그마나도 30대이하 산부인과 전문의는 761명으로 전체 산부인과 전문의의 12.78%에 불과해 응급 산모 환자나 분만을 도울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MZ세대라 할수 있는 젊은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은 더욱 심각해 2019년 155명이던 전체 산부인과 전공의 수는 올해 119명으로 감소했다. 전공의 5명 중 1명은 수련을 중도에 포기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이탈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과 2022년(7월) 수료하지 못하고 이탈한 산부인과 전공의 비율이 18.5%였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평균 이탈률은 13.1%로, 흉부외과 다음가는 수치다.
따라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구 절벽시대의 이같은 산부인과 존폐위기를 막기위해서는▲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100% 국가 부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도 필수 개설과에 산부인과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 등 기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과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석 명예회장과 김재유회장을 비롯한 박혜성,손문성부회장, 박태선,오상훈,김미선 임원진들은 필수 의료와 응급의료를 구분하여 정책을 입안함은 물론 △ 분만수가 대폭인상 △신생아 입원료 현실화 △혈액공급체계 △분만실 직원 보수 국가지원△ 과도한 행정규제 철폐 △다인실 규정 모자동실 현실화 △질강처치료 횟수 제한 철폐 △산과초음파 횟수 제한 철폐 △부인과 초음파 추적검사 급여화 △pap 채취료 신설 △탈의과정 등 타과에 비해 1인당 진료시간이 많으므로 기본진찰료 체계 조정 △분만병원 야간 진찰료를 응급실 수가로 조정 △주야간이 상관 없이 자연분만 및 분만 시도 중 제왕절개술은 응급수술 수가로 전환 등 산부인과 숙원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젊은 분만의'인 김미선 공보이사는 "전공의 동기 6명 중 분만하는 의사가 저 1명 남았다. 지금 근무 중인 병원도 5~10년 뒤면 선배 분만의 모두 은퇴한다. 저조차 몇 년 안에 분만을 접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낮은 수가와 의료분쟁 위험 속에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해 현재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피부로 느끼게 했다.
김 공보이사는 "젊은 분만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4년 차 전공의와 산과 전임의 설문 결과 80%가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당장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과연 안전한 분만 환경이 남아있을지 두렵다"면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 투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덧붙여 (직선제)대한산부인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지금도 종합병원 90%가 사실상 산부인과를 제외했다. 의료사고 문제, 낮은 수익에 비해 높은 시설·유지비 때문"이라면서 "4개 과를 모두 설치하거나 3개 과에 산부인과가 필수로 포함해야 무너지는 산부인과 인프라의 최저선은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