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디저널]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서유럽 국가들이나 한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의 문제로 국한되 어왔다면, 최근에는 중국과 태국처럼 중진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가 집중된 지역은 동북아시아, 즉 한중일 3국이다. 일본과 한국의 고령화 상황과 대처야 우리가 자주 겪고 들어 잘 알고 있지만, 중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중국 산아제한 정책의 이면, 억 단위의 고령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중국의 노인 인구일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만 65세 이상 인구는 14.9%인 20,978 만명에 달한다. 다시 말해 2.1억명의 인구가 노인이 부양이 필요한 노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라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퇴직 연령도 낮은 편이다.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 연령이란 만 16세부터 60세(남성), 55세(여성 간부), 50세(일반 여성 노동자)까지를 말한다. 남성의 퇴직 연령은 한국과 같지만, 여성의 경우는 훨씬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노인 인구를 (1)만 60세 이상, (2)만 65세 이상의 두 종류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만 60세로 기준 을 낮춘다면 그 수준은 19.8%(28,004만명)까지 대폭 늘어 난다. 실제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35년이면 전국의 60대 이상 인구가 4억을 돌파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의 통계치는 중앙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편이라 신뢰도가 낮은 편이란 것을 감안하면,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신 중국 성립(중국은 자국 역사에서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래의 국시였던 산아제한정책의 결과물이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산아제한정책의 효과가 지나치게 좋았던 셈이다.

중국 빅 브라더 사회의 이면, 압도적인 편리함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사회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현 시진핑 정권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모든 개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만큼,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편리함은 단연 두각을 나타낸다.

중국의 국민 메신저는 위챗(Wechat, 微信)으로, 기본적으로 한국의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그 카카오 톡을 통해 전국민이 신원 보증(전자신분증), 금융거래, 각종 사기업 서비스 예약 및 사용, 공공 서비스 예약 및 사용, 쇼핑, 부동산 및 공공요금 납부 등의 기능까지 한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노인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복지와 의료

바꿔 말하면 신원 인증(신분증과 안면, 지문 등록)이 된(그리고 물리적 위치 및 IP활동 추적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위챗 아이디가 없으면 일상 생활에서 정말 수많은 부분들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사회이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간편함 만큼은 이러한 시스템의 압도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심지어 이러한 서비스가 너무 손쉬운 나머지 노인들 스스로도 스마트폰을 통해 예약과 서비스 사용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다. 중국 노인들의 디지털 문맹률이 오히려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낙후된 농촌 지역을 위한 해답

실제로 중국 현지의 중국 노인 15명을 직접 취재한 결과, 이들 중 80%(12명)가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들 중에서는 3선급 도시나 농촌 등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 못 하는 곳에 거주하는 인원도 있었는데, 이런 곳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료 서비스의 덕을 볼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

현재 중국은 원격 진단 및 처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단한 증상의 진단 및 약제의 처방과 복용지도가 가능하다. 물론 이를 한국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 보이는 상황이다.

중국은 문자 그대로 사람이 너무 많고 땅이 넓어 모든 지역에 충분한 물리적 행정망과 의료 서비스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럴때 이를 보완하는 것이 각자의 단말기(현 시점에서는 스마트폰)를 통한 사회보장 서비스다. 어짜피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주인이 누군지, 어디에 위치했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의 경우 CCTV를 통한 안면인식으로 각종 과태료를 매기기도 한다)를 정부가 모두 알고 있으니, 이에 맞는 원격 복지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50살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었다. 대도시 병원에 직접 가는 것 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농촌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중국의 저개발 지역으로 유명한 간쑤성(甘肅省, 중국 실크로드의 출발점이기도 함)지역에 거주중인 노인의 이 답변은 기자에게 묘한 감상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