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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건정심 해체 요구

수가결정으로 인해 생길 결과 모두 건정심 책임

  • 입력 2012.12.27 00:00
  • 기자명 emd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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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인상으로 건정심이 불합리하고 무원칙한 위원회를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수가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저수가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월급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강요하는 정부는 협상 없이 복종과 굴욕만 강조하는 건정심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후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는 건정심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불합리하고 억압된 구조를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