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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의 국민건강보험設

  • 입력 2014.11.13 11:01
  • 기자명 이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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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김종대
면  수 : 368면
판  형 : 46배판
펴낸곳 : 나무와숲
펴낸날 : 2014. 11. 12
  값   : 20,000원
ISBN   : 978-89-93632-42-2 03330

책 소개
건강보험의 정신서이자 철학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지적

얼마 전 퇴임을 앞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는 매달 5만 140원을 납부”해야 한 반면, 수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자신은 퇴임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는 기사가 온?오프라인에 실리며 뜨거운 화제가 됐다. 자신의 예를 들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것. 김종대 이사장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시 의료보험과장, 1987~1988년 의료보험 전 국민 확대의 기본 설계를 맡은 주무국장 (의료보험국장)으로 ‘건강보험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인물.

그가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 건강보험의 기초 이론,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책무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를 폭넓게 다룬 책을 나무와숲에서 펴냈다. 『김종대의 국민건강보험設』(김종대·김학준 공저) 이 그것. 

이 책은 김 이사장이 건강보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소통할 목적으로 2012년 12월 개설한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에 올린 글 160편 가운데 100여 편을 추리고 새로 손보아 펴낸 것. 개설 23개월 만에 방문자수가 50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이 공부방은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 책이 특히 중점을 둔 것은 건강보험의 정신과 철학이다. 저자는 “건강보험의 실무보다는 정신과 철학을 담으려고 애썼”다고 말한다. “건강보험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식 역사보다도 제도 이전의 역사를 밝혀 애초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의 정신을 살피고자 했고, 보험의 원리를 밝혀 최초로 보험자의 철학을 정립하고자 했”다는 것.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심사·지급 체계를 밝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자 했”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건강보험의 정신서이자 철학서”라고 할 수 있다.